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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.항소심 재판부는 “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여러 양형 요소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”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.
울=뉴시스] 김선웅 기자 =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6.04.20. mangusta@newsis.com
[뉴욕=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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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32:36